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들이 가입을
신청한 중국에게 보다 높은 가입 조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중국 언론 매체가 CPTPP는 정치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이익을 고려해 중국을 회원국으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언론 매체 환구시보는 현지 시간 17일 사설을 통해
CPTPP의 회원국이 중국 가입 신청 문제에서 정치적인
계산과 편견을 갖고 중국만 높은 문턱을 만들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개방과 다자주의 원칙으로
중국의 가입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 언론 매체 환구시보는 중국이 가입한다면
CPTPP와 상호간에 win-win이며 진영 대립을
특징으로 하는 지정학이 세계 경제와 무역을
강하게 침식하는 현실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그 의미는 상당하다고 보도했다.
환구시보는 중국이 세계 경제무역기구 가입 당시
오랜 기간 노력끝에 세계경제무역기구의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으며, CPTPP 기준 역시 충족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이어 CPTTP 가입을 위한 중국의 성의는 의심하지 말고
중국은 언제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는 이전 오바마가 대통령 재임시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방어하기 위해 추진한
경제 공동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파생물이다.
그후 도날드 트럼프는 대선 공약대로 경제 공동체 환태평양동반자협정
파기를 선언하고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호주, 캐나다,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나머지 11개국이 모여 CPTPP를 발효시켰다.
그후 뉴질랜드에서 회원국들이 회의를 통해 영국의 회원 가입을
승인했다.
영국의 참여로 인해 이전 회원국 11개국이 현재는 12개국으로
세를 넓히고 있는 상황이다.
CPTPP 회원 가입 신청 차례를 보면 중국은 영국 다음이다.
이번 중국 신청은 다른 회원국들이 제도적으로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이 회원국이 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CPTPP는 관세 철폐 수준이 높은 편이며,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조항도 포함되어 있는데
과연 중국이 이 기준에 맞게 준비할 수 있는지가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CPTPP는 회우너국의 만장일치로 통과해야 회원국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그동안 무역을 통해 상대를 압박하고
강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중국의 모습에 호주나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중국의 손을 들어줄 지 궁금한 사항이다.
이로 인해 중국이 CPTPP 회원 가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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