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취업난에 노점 규제 완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중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최근에

중국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노점상 규제를 두고 중국의

지방 정부별로 온도차가 심하게 보이고 있다.

 

현지 시간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의하면 

중국의 경제도시인 상해와 선전은 차례로 노점 전면금지

조치를 해제했지만 북경은 거리 미관상의 이유로 노점을

계속 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광동성 선전시는 오는 9월부터 시내 지정 지역에 한해 노점

영업이 일부 허용된다.

 

지역 관영매체인 선전일보는 지난 2일 지방인민대표회의

상무의원들이 경기 회복과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되고

포용성을 발휘해 달라는 민생 요구에도 부응한다며

노점 허용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상해시도 지난 2월 가이드라인을 내고 야시장, 거리 노점 등

다양한 형태의 노점을 허용하도록 결정했다.

 

이를 위해 상해시는 도심 외관과 위생, 교통 안전, 소비자 수요 등을

고려해 행상 가능 구역을 지정했다고 차이나데일리가 전했다.

최근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서둘러 노점 규제를 완화하기로 

나선 것은 취업난에 직면한 청년층에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올해 초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이후 1분기 경제 성장률이

4.5%로 반등에 성공하는 등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청년 실업은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16세 - 24세 청년의 3월 실업률은 19.6%로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해 지난해 16%를 상회했다.

 

이로 인해 대학 졸업생들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거리에서 음식을 팔거나 농가에서 과일 재배에 나선 상황이다.

 

반면 사천성 청두에서는 노점을 찾아 노점 경제는 중요한 

일자리원으로 중국 경제의 생기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동안 노점상들과 소모적인 분쟁을 벌여 온 것도 지방 정부로선

많은 부담이였다.

홍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의하면 2013년 후난성의 수박 판매상이

노점 단속 공무원인 청관과 충돌해 사망했고, 2014년 저장성의 청관 5명이

노점 단속에 불만을 품은 현지 주민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중국 내수에서 노점이 차지하는 비중도 무시할 수 없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의하면 지난 1월 중국 내 사업장은 약 1억 7천만개로 

집계되었다.

 

대력 1억 1,400만 곳이 개인 사업장으로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한 직원만 3억명에 달한다.

 

개인 사업장 중 상당수는 노점일 것으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추정했다.

 

하지만 북경시는 도시 미관과 교통 문제등을 이유로 노점 영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역 관영매체인 북경일보는 지난 2월 기사를 통해 노점은 궁극적으로

도시 모습에 영향을 준다며 거리에 상품을 전시하는 행위는 규제되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