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IPEF 참여국 협정 타결

중국 견제용 경제안보협의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미국이 주도하는 단체로 출범 1년만에 14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처음으로첫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14개국 합의는 전기차 뱃터리와 반도체 분야 등 공급망 관련

합의다.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전에

IPEF 전체 협상 타결에 가까워 진 상황이다.

 

한국과 주도 국가 미국 등 아시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참여 14개 국가는

현지 시간 27일 미국에서 개최하던 IPEF 장관회의 후 발표한 공동

보도성명에서 공급망 협정 타결을 선언했다.

 

14개 참여국가들은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참여국 정부로 구성된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대체 공급자 파악, 대체 운송 경로 개발, 상호 공조 등의

협력 방안을 참여국들이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조치는 자제하고, 투자를 확대하거나

공동 연구개발 등으로 공급선을 다변화 하기로 했다.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한 공급망 위원회도 설치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여기에는 IPEF 참여 14국가 정부 관련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미국 상무부는 자료를 통해 IPEF 공급망 부문 협상 타결은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뒷받침하는 주요 성과이자

미국 및 참여국가 소비자, 노동자, 기업의 승리라고 자평했다.

 

IPEF는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 주도로 출범한 단체이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견제

차원에서 만든 단체이다.

 

IPEF는 한국과 주도 국가 미국,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뉴질랜드, 피지, 브루나이, 호주, 일본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무역, 청정경제, 공정경제, 공급망등 4대 현안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합의에 이른 것이다.

나머지 3개 분야 협상 중 무역 분야 합의도 곧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IPEF 합의에서 중국이 반발할 요소는

없으며, 특정국 배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으며,

중국은 한국의 중요 교역 파트너이자 투자 협력 파트너로

긴밀한 관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미국 주도로 군사는 물론 경제안보 분야에서 중국 

포위망 구축은 천천히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20일에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통해 미국 주도로 중국을 

대상으로 "경제안보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경제안보 공동성명에는 경제적 강압 대응 기구 창설이나 공급망 

겅화 기조 등이 있었던 만큼 이 같은 성명 기조를 중심으로

미국-중간 양국 간에 경제안보 분야 대립은 게속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IPEF 에는 중국의 경제 파워속에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 회원국 중 7개 국가가 참여 중이라 중국의 IPEF 경계 수준은

나날히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