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체 규제는 WTO 규칙 위반

미국은 최근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을 억제하려고 한다. 현재 미국 주도의

반도체 접근 통제 정책에 최근 중국은 대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모습이다.

 

전기차 등에 꼭 필요한 희토류 수출을 막을 준비를 시작하기 시작했고,

네덜란드, 미국,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지침에 대해

세계 무역 기구(WHO)에 조사 및 감시 강화를 요청한 상황이다.

 

중국 중앙 방송 CCTV, 영국의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5일 

중국 정부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기술 수출 규제를 조사해 달라고, 세계무역기구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부터 이틀간 개최한 세계무역기구 상품무역 이사회에 참석한

중국 대표는 네덜란드, 미국, 일본의 수출규제는 세계무역기구의

공정성과 투명성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아울러 WTO 규칙 위반 가능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무역에 막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면서, 다자 무역 체제를

깨뜨리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중국 대표는 아울러 조만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정례회의에서

네덜란드, 미국, 일본은 반도체 수출규제 관련 계획과 후속 조치를 보고해야 하며

세계무역기구는 이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중국의 주장에 3나라는 중국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비난했다.

미국은 국가 안보에 관련한 문제로 세계무역기구에서 논의할 주제가 아니다고 

주장했으며, 유럽연합 측도 네덜란드의 규제 강화는 안보에 관련된 문제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는 이와 관련 중국은 수출 규제의 철폐를 거듭해서 주장하고 있다며 

국제기구를 이용해 3개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모 언론은 미국을 따라 수출 규제에 나선 내덜란드와 일본에 대해서도

세계무역기구 제소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슈퍼컴퓨터나 인공지능에 쓰일 수있는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가 중국의 무기 개발, 생산등에 쓰이고 있다는 이유로 대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다.

 

중국은 2개월 후 세계무역기구의 분쟁 해결 절차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달

네덜란드는 중국에 첨당 반도체 기술 수출에 대한 통제를 여름 이전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일본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제조업 등 산업기술의 수출 규제에 관한 리스트인 

중국 수출금지, 수출제한 기술 목록의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데, 고성능 희토류

자석 "네오디뮴"과 사마륨 코발트 등을 추가했다.

이들 희토류 자석은 전기차, 풍력발전용, 모터, 로봇, 항공기 등에 이용되는 

주요 재료로 중국의 움직임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규제에 대한 보복으로도

해석된다.

개정안은 올해 안에 채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