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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뉴스

중국 올해들어 재정적자 급증, 부채이자 급증

by 칸차이나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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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재정적자가 올해들어 지속한 상황에서 부채이자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중국

현지 매체 중국 신문망등이 현지시간 18일 보도했다.

 

중국 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래 1월부터 2월까지 공공 예산 수입은 4조5천642억

위안으로 작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반면 지출은 4조 898억 위안으로 7% 늘어났다.

 

수입 항목중 비중이 가장 큰 소비세 수입은 3천568억 위안에 그쳐 작년보다 18.4% 줄어 들었고

수출입품 부가 가치세와 관세도 각각 21.6%, 27% 감소했다.

 

방역 완화 후에도 소비 시장이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 감소등 해외 교역이 부진했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식 시장 침체에 따라 증권 거래세는 전년보다 61.7%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세는 4.1% 줄어 들었고, 부가 가치세는 22.4% 줄고, 부동산세는 2.9% 등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진 부동산 관련 세입도 크게 줄었다.

국유토지 매각에 주로 의존하는 기금 예산 수입 역시 부진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체 기금 수입은 24% 줄었으며, 중앙정부의 수입은 6.2% 늘었으나 지방정부의

수입은 26.1% 감소했는데 부동산 시장 침체로 국유 토지 매각 수입이 29% 급감한 영향이 컸다.

 

지출 가운데 부채 이자 지출이 1천247억 위안(한화 23조원)에 달해 작년보다 27.3% 급증하며

가장 많이 늘었다.

 

재정난에 부채가 늘고 이에 따른 이자 지출이 크게 늘면서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졌다.

올해 초까지 진행되던 코로나 19 확산 영향으로 위생, 건강 관련 예산도 3천 942억 위안이 지출돼

작년보다 23.2% 증가했다.

 

지난해 중국 중앙과 지방 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는 8조 9천 600억 위안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재정 수입은 28조 1천 6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6.3% 감소했으나, 재정 지출은 37조 1천 200억 위안에

달해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코로나 19 확산과 강하게 밀어부친 방역 통제의 충격으로 경제가 침체한 가운데 방역에 많은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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