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중국 개발도상국 지위박탈법 통과

국제기구에서 현지 시간 8일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중국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 법안은 국무부 장관에게 

지금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중국의

지위 변경을 추진하려고 한다.

 

중국은 그동안 WTO 등 국제기구에서 자국을 개발도상국으로

주장하며 선진국이 되면 부과되는 기준과 의무를 피해왔다는 것이

미국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전에 미국 하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상원 외교위는 그외에도 대만 방어 및 국가 회복력 법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제정 180일 내로 국방부와 국무부 등 정부 관련 부처가

중국의 대만 침공 확율에 대한 전력을 수립해 

의회에 보도하도록 하고있다.

 

미국 조치에 대해 중국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방해하려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인 현지 시간 9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미국이 중국에

선진국이라는  이름표를 강요하는 것은 중국의 발전 성과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고 억제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지위를 뺏으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어 개발도상국으로서 중국이

누리는 합법적인 권리는 미국 의회가 입으로 떠든다고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교 비난하면서 미국은 중국이 개발도상국이라는

기본 상황을 없을 수 없으며, 민족 부흥을 위해 중국의 발걸음도 막을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