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의 과잉생산에 고율관세 엄포

미국이 최근들어 대 중국 무역전쟁의 공세

수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제품의 과잉 생산과 밀어내기 수출에 대응해

슈퍼301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중국의 불공정

경제 관행에는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모습이다.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현지시간 16일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의 불공정한 정책은 미국 전역의 노동자와

산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알루미늄, 철강, 태양광,

배터리 등을 예로 들었다.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이 특정 상품 생산을 중국으로

집중시켜 공급망을 약화하고, 장기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가져올 혁신과 선택권을 박탈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불공정하면서 비시장적인 관행에 계속 맞서

싸울 것이라며 이를 위해 무역법 제301조를 포함한 

무역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물류, 해운, 조선 분야에 대한 불공정 조사를

요구하는 미국 노조 청원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산 알루미늄,

철강 제품에 관세의 3배 인상을 지시했다.

 

현지시간 17일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이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관행을 지적하며 이같은 정책의

집행을 고려할 것을 미국무역대표부에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평균 관세는

7.5%이다. 바이든은 이날 권고한 세율은 25%에

이른다고 언론은 전했다.

 

옐런 미국 재무장관 역시 중국산 친환경 녹색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옐런은 지난 14일 방송에 출연해 과잉생산으로 저렴한 

상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 관세를 포함해 

다양한 정책적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정부가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분야에서

지배력을 갖추려고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해 대량

생산하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무역 전문가들은 옐런 장관의 연이은

과잉생산 메시지는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해

중국산 친환경 제품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려는 첫 

단계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미국 의회도 자국 자동차 보호를 위해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부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상원은 중국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관세를

기존 27.5%에서 최대 125%까지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중국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전기차라면 지역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25% 관세를 부과하려는

강력한 조치이다.

 

유럽연합 역시 중국 전기차 산업에 압박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유럽연합은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