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살리기 나선 중국

중국 현지 시간 14일 현지 매체들은 중국의 경제 회복을 위해

민간 기업 살리기에 적극적인 중국 당국이 기업인들의 처벌완화,

보호 조치응 잇따라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 보도에 의하면 안휘성 쉬안청 검찰원은 최근에 기업인 구금이나 

가압류, 자금 동결등 강제 조처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원은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간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찰원은 구금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민간 기업의 체포와 기소,

재판 전 구금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범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처벌을 완화하기로 했다.

더블어 민간 기업이나 기업인 가족의 신변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폭력이나 협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안휘성 검찰원은 지난 7일 민영 경제 밥치화 건설 회의를 열어 민간 기업

책임자의 경영 범죄 혐의에 대해 체포와 기소를 최소화하고, 가급적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양형을 구형할 것을 일선에 지시했다.

 

면세 자유무역항 건설을 추진하는 하이난성도 지난달 28일 발표한 

민영 경제 발전 지원 26개 조치를 통해 민간 기업인에 대한 체포와 기소,

구금, 실형 선고를 최소화하고 기업과 기업인 관련 사건 처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인에 대한 과도하고 무분별한 인식 구속이나 사법처리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었다.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과 공업정보화부는 지난달 민간 기업이나

기업인들의 며예를 훼손하는 온라인 공격등을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산시성 위린시 검찰원은 최근 통지문을 발표해 시장 감독이나

투자 유치 담당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해 뇌물을 요구, 수수하거나

직권 남용, 직무태만,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단속하고 처벌해 민영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이런 일련의 조치를 통해 경제 회복을 위해 민간 기업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 사법당국의 재량권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기준이 모호해

법 집행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