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당국자, 중국산 배터리 부품 의존도 축소해야

미 백악관 국가 기후보좌관, 존 포데스타는 현지 시간 28일 전기차 배터리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좌관은 오전 미국 워싱턴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개최한 SAFE SUMMIT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연설에서 현재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동맹국고의 공급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데스타 보좌관은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지난 한해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같은

독재자의 화석 연료에 대한 가격 충격과 조작에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을 보았다면서

러시아의 끔찍하고 잔인한 우크라이나 침공은 푸틴과 같은 지도자의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보여주는지 유럽에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포데스타 보좌관은 현재 미국은 40개 이상의 주요 광눌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주요 청정에너지 기술의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터리만 예를 들어도 중국은 전 세계의 흑연 75% 이상을 추출하는 것부터

리튬, 흑연 및 코발트 공급량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것까지 공급망의 대부분 단계를

장악하고 있다면서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를 위해 미국의 배터리 생산에서 중국의 부품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데스타 보좌관은 중국의 부품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국내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전기차와 같은 최종 제품뿐만 아나라 공급망의 전반에서 우리는 전 세계의 동맹국 및

우방국과 협력하여 청정에너지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데스타 보좌관은 미국의 핵심광물 생산만으로는 현재 수요의 100%를 충족할 수 없다면서

가까운 동맹국 국가와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날 미국과 일본은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배터라용 핵심광물에 수출 관세를 

부과하자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정을 체결한 사실을 언급했다.

 

포데스타 보좌관은 동맹국과의 공급망 강화와 관련 한국을 언급했다.

보좌관은 미국과 일본의 배터리용 핵심광물에 대한 협정에 대한 질문에 

일본과는 빠르게 합의가 이뤄졌으며, 한국과 북미는 자윰역협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곧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 지침은 언제 발표하냐는 사회자 질문에 포데스타 보좌관은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3월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킬 것이다. 

31일이 마감일이다라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백서에 의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가운데 배터리 부품 요건은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 이상이

북미 지역 안에서 제조되거나 조립되는 경우에만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핵심광물 요건에서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중요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 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 가공해야 3,750 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명시했다.

 

포데스타 보좌관은 재무부 백서를 통해 우리는 중국 공급망에 너무 의존했다고 강조하면서

그는 기업들이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향후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이 빠르게 이뤄질 것을 낙관한다고 강조했다.

 

보좌관은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중국에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탄소 배출량을 가진

나라이며, 에너지 시스템도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