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 중국 친환경 산업 중국 견제

유럽연합이 역내 친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중국 친환경 기술 수입을 제한하려는 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T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간 16일 탄소 중립 산업법과 핵심 원자재법 조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달 그린딜 산업계획에 대한 통신문을 발표하면서 탄소 중립 산업법과

핵심 원자재법을 재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 9일에는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 미국-중국과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탄소 중립 산업법 초안에는 유럽연합 시장 점유율이 65% 이상인 국가의 제품은

배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럽연합은 소비자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에도 이와 유사한 조건을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에는 또 입찰자의 친환경 지속 가능성을 평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같은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에 대해 잘 아는 관계자는 FT에 

중국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중국은 전세계 태양광 패널 부품 시장에서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풍력 발전용 터빈과 전기차를 비롯한 다른 제품 공급망에서도 점유율을 꾸준히 늘이고 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이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을 중국 친환경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연합 집행 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중국이 탄소 중립 분야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유럽연합 집행 위원장은 이날 유럽의회 연설에서 탄소중립 산업법과 관련해 2030년까지

필요한 친환경 기술을 최소 40%를 역내에서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럽연합 통상담당 부서는 이같은 공공조달 규칙 변경이 국제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이 사안에 대해 잘 아는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 및 정부 조달 계약 의무에 부합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녹색 보호주의로 끝나고 녹색 전환이 사기업이나 납세자들에게 비용을

요구하는 결과를 낳지 않는지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핵심 원자재법에는 리튬등 친환경 기술에 사용하는 광물 자원의 역내 채굴을 촉진하는 

내용이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유럽의회 연설에서 유럽에서 더 많은 광물을 추출하고

역내 원자재 가공 역량을 연간 수요의 최소 4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