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하방 위험, 정책 불확실성 해소해야

현지 시간 8일 중국 언론 매체들은 경제 하방 압력에

직면한 중국 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해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중국 시크탱크 원장이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재정부 싱크탱크 재정과학연구원 원장은 중국 언론

매체 중국신문주간과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의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며, 정부가 경제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기업들에게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고

시장의 신뢰를 주는 것이 지금 중국 경제 하방을 막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 방역 완화 정책 후 중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 상반기 경기 회복이 더디고

4월부터는 하강 조짐도 보인다며,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현재 중국 경제를 진단했다.

 

그는 중국 경제가 저조한 이유로 코로나 19 확산 장기화에 의해

기업과 가계의 타격, 부동산 침체, 투자 심리 위축,

수출감소 등을 원인으로 뽑았다.

코로나19팬데믹 발생이후 중국 당국은 3년간 고강도

방역 정책을 시행하면서 생산 기업 및 상업 시설 등을

전면 봉쇄했다.

 

반독점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 때리기 등에 나섰다.

 

그로 인해 중국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규제 시행으로

기업을 어려움에 빠질 수 있게 한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다.

 

중국은 위드 코로나 전환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빅테크 규제 철회에 나섰지만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들의 경계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시장의

이런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경제 회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싱크탱크 원장은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싱크탱크 원장은 부동산 산업과 관련 민간기업이 

국유기업보다 큰 타격을 받았고, 민간 기업들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는 경제발전과 성장을 위해 지원한다고 

강조하지만 현실에서는 국유기업과 민간기업간에

공정한 경쟁이 실현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발업체들의

임대 주택 건설을 장려하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구매해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