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가입 20년이 넘었는데..여전히 비시장적 경제 여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비시장적이고, 국가 주도적인 경제 정책을

계속 추구한다는 미국의 정부기관에서 평가하고 있다.

미국 무역 대표부는 26일 공개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준수에 관한 2022년 의회 보고서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다. 중국은 2001년 국제무역기구에 가입해 현재 가입 20년을 넘긴 상황이다.

 

미국 무역 대표부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지난 2001년 국제무역기구 가입 당시 자발적으로 

국제무역기구의 개방되고 시장주의적인 접근법을 수용하며 이를 자국 무역 시스템과 제도에 도입하는데

동의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이 당시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따른 의무 준수에도 동의했지만 현재까지 준수 수준은

미흡하다고 이번 보고서의 평가다. 보고서는 세계무역기구 가입 20년 뒤에도 중국은 여전히 경제 무역에서

국가 주도의 비상식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중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의 국가주도-비상식적 경제 관행이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물론 다른 세계무역기구 가입국의 노동자와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중국은 오랫동안 세계무역기구 규범을 위반하고 무시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2013년 시진핑 집권이후 경제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정부-당 주도의 경제 관여 체계가

강화되는 등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고 미국 무역 대표부는 보고서에서 평가했다. 아울러 중국의

경제 관행에 따른 비용은 교역 상대국 노동자-기업이 책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개발 도상국 지위 남용도 언급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중국은 개발 도상국임을 주장하며

자국 무역 체제 자유화 요구를 무시하는 동시에 회원국 시장에 대한 개방적이고 

비차별적인 접근 보장등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수혜를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20년 영국이 맺은 영-중 1단계 무역 합의 당시 중국이 농업, 금융 서비스 분야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식 재산권 및 기술 이전 보호, 미국 제품-서비스 구매 증대 등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미국 무역 대표부는 아울러 해당 합의는 중국의 국가 주도적,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으로 이로 인해

미국 경제-노동자-기업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한 미국의 근본적인 우려를 의미 있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자국 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 중국과의 양자적 관여 지속, 자국 노동자-기업에

공정한 경쟁의 장을 확보하기 위한 무역 수단 촉구, 세계경제무역기구를 비롯해 여러 지역적-다자적

기반에서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해야 한다고 미국 무역대표부는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