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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뉴스

중국, 미국은 우크라이나 이용해 주변국 군비 경쟁 강화

by 칸차이나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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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 주변 국가에서 이미 강화한 군비 경쟁에 더욱 불을 붙였고, 이는 미국 탓이라고

중국 전문가들은 보고있다고 주장했다.

26일 홍콩 SCMP 언론에 따르면 상해 사회 과학원 국제 문제 연구소 연구원들은 "태평양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 이같이 발표했다.

 

상해 사회 과학원 연구원들은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난 1년간 중국 이웃 국가들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대비 테세를 강화하고, 유럽에서의 전쟁이 이미 중국 주변국가 지역의 안보 환경을 크게 바꿔 놓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의 위기는 새로운 안보 딜레마를 형성하고, 한국, 인도, 대만, 일본등이 미국에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며, 중국 주변애서 긴장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에 맞서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을 강화한 것이 이러한 추세를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역내 개입을 촉진하고자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아시아로 넘어올

위험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의 위기를 이용하고 있다 전했다.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주변국의 군비 지출은 오래전부터 중단없이 증가세를 유지해 왔으며

중국의 지난해 국방비 예산은 전년보다 7.1%늘어난 한회 기준 270조원이다. 세계규모로 미국다음이다.

 

주변국가중 2021년 기준 군사비 지출은 군사 대국 한국은 4.7%, 인도는 0.9%, 일본은 7.3% 증가했다.

상해 사회 과학원 연구원들은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북한이 자체 핵 역량 개발에 나서고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공동 협정을 고려하는 등 해당 지역의 군비 확장이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있다 발표했다.

 

한국의 올해 국방비는 전년보다 4.4% 증가한 57조 143억원으로 책정됐다.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개발등

북한 핵,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신규사업 4건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중국과 국경 문제로 갈등중인 인도는 2023년 국방비 예산을 전년보다 13% 증액한 5조9천400억 루피로 

책정했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과 GDP의 가각 13%와 2%를 차지한다.

대만은 올해 국방비 예산을 전년보다 24%증액한 5천863억 대만 달러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는 전투기

관련 예산도 포함됐다. 

일본은올해 방위비 예산은 전년도보다 26% 늘어난 사상 최대 6조8천억엔으로 편성됐다.

 

중국 군사 전문가 쑹중핑은 역내 방위비 지출 증가로 무기 거래업자들만 이득을 본다고 말하며,

군비 경쟁은 중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들에는 소모전이라며, 갈수록 지나치게 비싼 무기 판매를

통해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미국에는 수익성 사업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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