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으로 아시아 지역 군비확장 경쟁

현재 세계는 양강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인 대립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낌 아시아 주변 국가들이 군사력 증강을 나서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한반도에서 동남아, 남중국해, 대만과 중국에 대립까지 인도-태평양 전체가 최근에

최고 수준의 군비 경쟁을 벌이며,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의 일간지 NYT(뉴욕타임즈)는 최근 현지 시간 25일 보도에서 오랜 갈등과 상호

위협이 겹치며 아시아와 태평양이 불안정성 속에 군사 무장을 강화하고 있다고

이같이 보도했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로 주변국을 긴장하게 했으며, 같은 날 호주는 영국, 미국과 같이 

만든 AUKUS(오커스) 계획에 따라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세계 2차대전 패전국인 전범국 일본은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을 구매한다고 밝히는 등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대만을 중국의 위협에서 막는다는 구실로 무기 제공을 늘리고 있다.

 

인도는 지난 1월 베트남, 일본과 전투기 연합 훈련을 실시했고, 말레이시아는 한국산 전투기 구매에

나섰으며, 필리핀은 자국에 미군기지 4곳을 허용한 후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00년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전세계 국방비

비중이 17.5%에 불과했지만 2021년 27.7% 증가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즈는 대만을 통제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이루려는 중국의 군사력 전개가 이같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의 원인으로 뽑았다.

 

중국은 지난 해 대만해협 주변에 대량의 군용기를 배치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작년 8월에는 일본이 설정한 배타적경제수역에 미사일을 쏘기도 했다.

그외에도 중국은 인도군과 수백명이 국경지대에서 충돌을 하여 난투극을

벌이기도 했다. 

 

중국은 올해 2월 필리핀 해역에서 필리핀 자국 선박에 중국 함정이 레이져를

쏴서 필리핀 선원들이 순간 시력을 잃는 일이 발생했었다.

 

특히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급속히 나빠진 것이

아시아 국가들의 긴장감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중국의 군사력은 최근 급격하게 성장했다. SIPRI 자료에 따르면 중국 연간 

국방 예산 지출이 2000년 220억 달러에서 최근에는 3천억 달러로 급속하게 치솟았고

미 해군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보유한 전함이 총 360대로 미국 297대를 앞서는 등

해군력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도 2030년 1천기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등 핵전력에서도

미국과 격차를 점점 줄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은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전력이 괌과 일본에 위치한 미국 기지를 타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 미국은 군사시설을 분산 배치하고자 최근 팔라우, 필리핀, 호주, 일본등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배치 자체가 군사력 운영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다.

 

현재 많은 나라들은 미국과 협력할 경우 중국의 경제, 군사적 보복을 당할 수 있어

미국에 무역과 군사 훈련을 하는데 댓가를 요구하는데, 이런 사안은 미 의회에서

쉽게  해결될 수 없다고 뉴욕타임즈는 비판했다.

 

결국 인-태 지역의 많은 국가가 자체 방어력 강화를 추구하고, 이는 다시 주변국의

반발과 긴장 고조를 일으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호주는 핵잠수함을 보유하기 위해 오커스 계획은 인도네시아를 자극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수십년간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엔진으로 부상하며, 중국, 베트남등이

제조업 허브가 유럽국가와 미국 등으로 연결되는 무역이 되었지만 이제는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경쟁으로 외교관계가 50년만에 최악으로 치달으며 공포가 고개를 들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