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전기차, 태양광 등 중국 에너지 기술 견제

 

유럽연합(EU)이 전기차부터 태양광, 풍력터빈에 이르기까지

유럽연합에 진출한 중국의 에너지 기술 관련 기업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연합 자료에 의하면 EU 부집행위원장은 현지 시간 9일

미국 프린스턴대학 연설에서 유럽연합 역외보조금

규정을 언급하며 "중국 풍력터빈 공급업체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중국 기업 이름은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스, 스페인등

풍력발전단지 개발과 관련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역외보조금 규정은 제3국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받아 단가를

낮춘 기업이 유럽연합 내에서 기업결합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이다.

 

역외보조금 규정에 따라 유럽연합에서 기업결합 -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제3국 보조금 내역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집행위 직권으로 조사를 벌여 공종경쟁을 해치는 수준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참여를 불허할 수 있다.

 

이날 공개된 중국 풍력터빈 업체 조사는 작년 7월 역이보조금

규정이 전면 시행된 이후 세번째 사례다.

 

특히 3건의 조사 모두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삼았다.

첫번째 기업은 불가리아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한 

중국 열차제조업체였으며 유럽연합 조사가 

시작되자 사업 참여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지난 3일부터는 루마니아의 태양광 발전 사업

공개입찰에 참여한 중국기업에 대해 집행위가

조사중에 있다.

 

유럽연합 부집행위원장은 우리의 조사나 새로운

규제 수단은 중국의 성공을 막으려는 것이 아닌

경제 관계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럽과 교역은 환영하지만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산을 

포함한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녹색

산업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과정에서 저가 중국산 제품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현재 유럽연합은 중국산 전기차 수입 급증 문제도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작년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반보조금

조사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연설을 통해 전기자

반보조금 조사를 언급하며 불법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었다고 판단되면 시정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기업들이 잇따라 공정성을 명분으로 유럽연합의

표적이 되면서 유럽연합과 중국의 관계도 불편한

상황이다.

 

유럽을 순방중인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 7일 파리에서

자국 전기차 업체와 간담회에서 유럽연합의 조사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상무부장은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경쟁 우위를 위해

기술 혁신, 생산, 공급망을 통해 경재하고 있다며

자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